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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온라인 마권발행 허용하라

작성일 2020-11-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1.04] [축단협 성명서] 온라인 마권발행 허용하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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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몰린 축산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경마중단으로 경주마생산 200여농가 8개월동안 600억원 손실..파산위기

 

1. 전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로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한계에 몰린 경마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전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대부분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간 축산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 경마산업은 지난 223일 이래 10개월 동안 경마중단으로 전국의 승마장을 포함해 말 생산자와 유통업자, 식당, 경마정보사업자 등 2,700여개 연관업체들과 35만여명 이상의 직·간접 종사자들이 대부분 폐업과 파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경마생산농가 200여개 농가는 지난 8개월간 아무 소득 없이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더 이상 농신보와 담보대출이 꽉 찬 상태라 더 이상 경마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와 파산을 면치 몰할 처지이다. 하지만 경마=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수개월째 이 상황을 책임질 국회와 정부, 마사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3. 더욱이 축산업 기반조성의 젖줄 역할을 하던 축산발전기금 역시 존폐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도 외면되고 있다. 축발기금은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로 조성되어 축산업 수급 및 유통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지원 등에 지원되어 왔으나 올해 한푼도 걷히지 않아 내년엔 운용 자체가 미지수이다. 덧붙여 마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유도단과 탁구단 등 취약 종목 지원도 끊겨 올림픽 꿈나무들의 소중한 꿈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이다.

 

4. 이 땅의 축산농가와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마권발매 법제화만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마산업과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호소해왔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대한민국만이 경마를 사행성으로만 취급하여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시키고,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시대 경제 살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해주실 것을 전국의 축산농가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절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20.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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