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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이용 안내

작성일 2020-11-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 2) 규제혁신 건의사항 작성서식.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006_(공문)회원기업(단체)대상규제개혁신문고안내협조의뢰-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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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이용 안내
 
1.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 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직접 건의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 신문고 국내 유일 규제 건의 플랫폼 이전 부처·지자체마다 분산 운영 현재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애로 건의 창구 일원화 www.sinmungo.go.kr 온라인으로 통합 국민 권리 강화 이전 규제의견 제출제 현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도입 (국민 건의 시, 정부에게 성실 답변·소명·의무 부여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국민기업지자체 불편한 규제 건의 1단계 부처답변 14일내 소관부처 답변 2단계 소명요청 3개월 내 소관부처 재검토 3단계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중앙부처·지자체 협업 확대 이전 부처 중심 건의 처리 현재 지자체 규제건의 전담창구 마련, 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 강화 주요 성과 국민의 참여로 불편한 규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입국장 면세점 개장 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운전면허 신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허용 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유미용실 허용 TV홈쇼핑에서 국산자동차 판매 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지자체 일선행정의 불합리 개선 공공청사 내 수소 충전소 설치 간척개발지에 지역축제 개최 가능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입니다. www.sinmungo.go.kr 문의 044-200-2635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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