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2020. 11. 16.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1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폐업지원금의 상한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돼지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폐업지원금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①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업지원금 조사 절차 및 방법(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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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폐업지원 대상 가축과 사업시행지침․사업지원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축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축산농가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해당 축종 관련 지역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축산농가 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가. 지급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

* 지급신청 기간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나. 신청방법

◦ 축산농가 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축산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축산농가 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자필 서명하게 하고, 접수 여부를 관리

다.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군․구에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도축․판매, 정액 등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가축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농축협 등과의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등일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2. 신청서 접수 단계

[시·도(시․군․구)]

가. 지급 신청서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1) 지급신청서 접수기간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2)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1)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미등록․미허가 자인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불가 안내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가축 사육면적 및 사육마릿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축사 사육면적 및 사육마릿수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4)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인지 여부 확인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5)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인지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의 열람 등을 통해 확인

6) 폐업지원금 신청인이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인지 여부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확인대상이 아님

7)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경쟁력 제고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원)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확인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8)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3. 대상자 선정 단계

[시·도 및 시·군·구]

가.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1)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조사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3)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나.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이의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이의신청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4) 이의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다. 현장조사위원회 심사

1) 심사 기간 : 폐업지원금 확인결과 이의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2)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3) 위원회는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축사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밖에 위원장이 심의 의뢰하는 사항

4)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5) 현장심의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대상자 선정 결과 등을 최종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

라. 폐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과보고

1) 현장심의위원회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2) 위원장 및 위원 구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활용

3) 위원회는 현장심의위원회의 폐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 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

4)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

사육형태		산출공식
양돈 농가	일관사육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번식전문	연간 자돈 출하 마릿수 × 자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비육전문 (자가)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 × 2년
	비육전문 (위탁)	연간 비육돈 위탁사육 마릿수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 2년
종돈장	G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GP	연간 총 출하 마릿수 × 출하 마리당 순이익 × 2년
돼지인공수정(AI)센터		연간 총 정액 판매 팩수 × 정액 1팩 당 순이익 × 2년

가. 출하 마릿수(판매 수량) : 아프라카돼지열병(ASF) 발생 이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판매수량)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판매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18년 출하 마릿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양돈농가(일관사육)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간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함

※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마리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마리당 순수익액

※ 양돈농가(번식, 비육), 종돈장, 돼지인공수정(AI)센터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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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하도록 조치

[시·도 및 시·군·구]

가. 지원 계획 수립

1)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 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읍․면․동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사육규모,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2) 지원계획 수립‧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별지 제8호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제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받은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폐업지원 계획을 조정 후 시달

4)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 지급 가능

5)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축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나.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 계획 수립‧보고 및 자금 배정 요청

2.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여부를 최종 확인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축사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철거·폐기 적용 : 돼지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4년간 돼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함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축사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폐업대상지 사진 촬영)

5) 지급 상한 : 지급 상한액 초과 여부 검토

6)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 또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까지

3. 이행 점검 단계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해당 축사 활용 현황 등

3)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4년간

4)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폐업지원금 대상 축사, 토지 등 사업장에 표지판, 부착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축사에서 폐업 품목 재사육이 불허됨을 공시(별지 제14호서식)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4년간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가축을 사육 하는 경우, 해당 축사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상 지원대상 가축에 대하여 폐업조치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4년간 지원대상 가축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향후 4년 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에서 해당 가축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등에서는 향후 4년간 폐업지원 대상 가축의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축산농가는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님

나. 지원금의 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전부를 환수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폐업한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4년 이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3)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

[별지 제1호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축사 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법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4년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지원대상 가축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폐업지원금 신청자 내역			서명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주소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확인 기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일관사육 :

비육전문 :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0호의0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현지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지원대상 품목	① 총 지급대상자	② 지급대상 규모		③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①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 및 사육마릿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시·군·구(읍‧면‧동)

(단위 : 명, m2, 마리, 원 )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2) ◯◯ 시·군·구(읍‧면‧동)

(단위 : 명, m2, 마리, 원 )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철거‧폐기면적(㎡)	사육마릿수(마리)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 품목 ①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 농업인, 농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 품목 ②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3) 지원대상 품목 ③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4) 지원대상 품목 ④

(단위 : m2, 마리)
성 명	생년월일	가축사육시설 주소(소재지)	유 형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기본 원칙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높고,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업 지원함.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지역 조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가,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은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지역의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제8호서식]

폐업지원 계획

(◯◯ 시·도)

구 분		내 용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사육면적(m2) 및 사육마릿수(마리))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9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목	연간 도축·판매·위탁 마릿수(마리) 등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 :

「가추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m2, 마리, 원)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자금 배정액	지급액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합 계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폐업 지역					폐업규모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	사육마릿수 (마리)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도 또는 시·군명)

구분	부당수령자 현황				회 수 현 황			회수 사유
	성 명	지급 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지급 기준 마릿수 등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폐업지원 사업장 알림

본 사업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지원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 사업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수령일(‘00.00.00)로부터

4년 동안 지원대상(돼지)에 대한 사육이 금지됨을 알립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알림 표시판을 훼손·철거할 경우 형법 제336조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