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돈농가 고충상담센터 Q&A 1분기

순	상담내용	비고
1	무창돈사 의무 설치 관련	√
2	양돈장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관련
3	AI센터 정액 제조일자 의무 관련	√
4	신규 허가시 매몰지 확보 의무화 관련	√
5	야생멧돼지 ASF 언론 보도 자제 요청
6	양돈농가 폐업보상 관련	√
7	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
8	양돈정화방류 고도처리 위탁처리 방안 마련	√
9	퇴비부숙도검사 규제 관련
10	사육밀도 초과농가 개선 계획서 문제점 개선 요청
11	우량가축정액 보조사업 관련	√
12	모돈 도축장 문의	√
13	코르나19 상황에 따른 나눔행사 적극 추진 필요
14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달 과태료 처분 시 정부지원사업 배제 관련
15	경기북부지역 따돈 도축 관련
16	외국인인력 고용제한 관련 개선건의	√
17	돼지가격 관련 정확한 표현(산지가격) 언론보도 요청	√
18	후지 소비 촉진 관련
19	청주 삼겹살특화거리 관련 요청
20	윈치돈사 방조방 설치 관련 의견 제안
21	ASF발생지역 전두 수매농장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요청
22	코로나19로 인한 한돈나눔행사 의견 제안
23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나눔행사 관련 의견 제안
24	이력제 두수신고 자료 활용한 규제 관련
√ 10건

※ 상담내용 중 세부내용에 없는 사항 추가 문의 :  농가지원부  02)581-9751

무창돈사 의무 설치 관련 문의
Q.	1. 정부에서 2024년부터 돈사를 모두 무창돈사(밀폐형)로 설치하라는 얘기를 들었음.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
A.	1. 관련 : 18년도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추진계획 1) 축산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 신규 허가규모 돈사 등을 중심으로 축사형태를 개방형 → 밀폐형 (악취포집⋅처리)으로 단계적 전환* 및 설치기준 마련 추진(`20~) * 미생물제제 활용,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축사 등은 제외 - (`20) 신규 허가규모 돈사 → (`22) 신규 신고규모 돈사 → (`24~) 기존 허가규모 돈사 등 검토 ※ 유럽의 경우 벽돌구조의 밀폐형으로 설치 (관련 : 붙임 1)

AI센터 정액 제조일자 의무 관련
Q.	1. ○○AI센터 정액을 사용하는데 정액에 제조일자가 없음 2. 정액제조업자 표시 등 태그로 붙이면 뗄 수 있어 바꿔치기 가능하니, 잉크로 써야 고치지 못할 것이나, AI센터에 전화해봐도 답이 없음
A.	1. 해당 AI센터관련 담당자 통화 결과 1) ASF 이동제한 때 아이스박스로 공수했으나 습기로 라벨 탈락됨 충분히 설명드렸고, 비닐 재질이라 잉크 인쇄 어렵고 수기가 더 위험함 2) 품질 보증을 위해 라벨지 여유분이 없어 라벨 바꿔치기 못함 2. 축산법 시행규칙 (20.1.1 시행)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중 돼지 정액 판매 시 아래 정보를 추가 제공토록 시행됨 ㉮정액 제조일자 ㉯정액유통 ㉰정액용량 ㉱유효정자수 3. 한국돼지유전자협회 통화 결과 AI 협의회에서 각 회원사에 제조일자 필수 사항임을 공지(1/3)

신규 허가시 매몰지 확보 의무화 관련
Q.	1. 올해부터 신규 허가 받으려면 매몰지 확보거 의무화되는걸로 알고 있음 2. 매몰지 확보가 전체지역에 해당되는지, 질병위험지역에만 해당되는지 문의
A.	1. 축산법시행령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보면 1. 공통사항에 매몰지 확보 기준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질병위험지역과 같은 특정구역에 대한 표기가 없으므로 전체로 해석됨 (관련 : 붙임 2)

양돈농가 폐업보상 관련 문의
Q.	1. 강릉시군의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이전한 양돈 농가들이 있다고 알고 있음. 폐업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 됐는지 문의
A.	1. 문의 결과 : 강릉시는 ICT확산사업 일환으로 도시 인접지역 8농가 폐업이 아닌 이전 유도할 계획임. 시군서 이전 지역 부지 매입중, 매입 확정시 감정평가에 따라 농가와 보상 협의할 계획임 2. 폐업 보상받은 타 농가 답변 : ○○군내 민원증가로 인한 폐업하였음 - 보상내용 : 부지 매입비 + 시설투자비 + 영업보상비 - 영업보상비 : 영업이익금 2년치 평균액 × 2배 - 세부 금액은 시군과 협의한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 어려움 - 폐업보상을 잘 받기 위해선 법적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함

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요청
Q.	1. ○○지역 회원분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하려 함. 관련 양식 문의
A.	1. 관련 문서 양식 송부 (관련 : 붙임 3)

양돈정화방류 고도처리 위탁처리 방안 마련 요청
Q.	1. 고도처리를 위탁하여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정화방류 처리 중 2. 정화방류 수질 위반 시 농가 앞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어 2차 피해가(정책자금 제한 등) 발생하게 되는데, 대책이 필요함
A.	1.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방식이지만 현재 가축분뇨법 체계 상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2.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위탁처리에 대한 법률 신설 요구 검토중 3. 다음 환경 대책위원회 때 해당 사항 검토하겠음 (관련 : 붙임 4)

우량가축정액 보조사업 관련
Q.	1. 매년 밀양시에서 우량가축정액 보조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2020년 밀양시 전체가 배제됨 2. 정액을 살 때 일부 지원받았는데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축산과 담당자도 모른다 함
A.	1. 밀양시 축산지원과 담당자 통화 결과(055-359-7181) 우량가축정액 보조지원사업은 밀양시 비용으로 100% 운영하는 사업으로 5년간 계속 운용되었던 사업임 2. 이번 시 자체 사업 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배제되었으며, 지부에도 전달함

모돈 도축장 문의
Q.	1. 음성공판장에 모돈을 출하하여 왔는데 음성의 경우 모돈을 출하하여 다 상장이 된다. 출하한 모돈을 그냥 도축만 하고 싶은데 지역별로 모돈 전문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을 알고 싶음
A.	1. 가까운 곳은 포천에 포천농축산이 있음 - ASF로 경기 북부 지역은 꺼려함 2. 지역별 조사 후 안내 - 우진산업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92 (031-762-6451) - 사조산업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후삼로 541 (043-851-0011) - 중앙산업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676 (041-338-1747)

외국인인력 고용제한 관련 개선건의
Q.	1. 현재 돈사 규모 720m2(700두) 운영중이나, 몸이 안좋아 외국인 인력 필요함. 2. 그러나 정부 고용 지침에 따르면 돈사 규모가 1,000m2 이하이면 인력고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3. 소규모 농장도 인력 고용할 수 있게끔 개선 건의 요청
A.	1. 기존 영농규모별외에 500~999m2일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 신규고용 가능토록 개선 의견 제출하였음 2. 제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박순종 담당관)

돼지가격(산지가격) 정확한 표현 언론 보도 요청
Q.	1. 2/10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돼지가격을 ㎏당 2,972원으로 방송, 소비자는 가격 하락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 가능하므로 담당 제작진에게 도매시장 공판장 가격을 산지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길 바람
A.	1. 방송내용 : 삼겹살 가격이 하락했음. 도매가격이 ㎏당 2,972원인데, 막상 소비자 마트 가격이 비싸 도매가격이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소비 위축 악순환이라 소비자가격이 하락해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을 보도 2. KBS 시청자상담실, 성공예감 제작진 통화 : - 돼지가격 관련 도매시장 공판장 ㎏당 가격은 산지가격으로 표현 요청 - kg당 가격은 오해 소지가 있어, 생산자단체에서는 보통 산지가격을 마리당 가격으로 환산함을 전달 3. 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공유

(붙임 1)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2018.12 환경부 발표)

1. 추진계획

1. 축산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 신규 허가규모 돈사 등을 중심으로 축사형태를 개방형 → 밀폐형(악취포집⋅처리)으로 단계적 전환 및 설치기준 마련 추진(`20~)

- 미생물제제 활용,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축사 등은 제외

- (`20) 신규 허가규모 돈사 → (`22) 신규 신고규모 돈사 → (`24~) 기존 허가규모 돈사 등 검토

※ 유럽의 경우 벽돌구조의 밀폐형으로 설치

□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 악취 배출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변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 재검토(`19)

□ 지자체 간 협의가 미흡할 경우 환경부 또는 시⋅도에서 축사 소재 시⋅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요청토록 개선(`19)

※ 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축사 등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거리 제도개선 검토

(붙임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과기간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 복 사 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40 이하	12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120 이하	200 이하
	부유물질량 (SS, ㎎/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 (T-N, ㎎/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 (T-P, ㎎/L)	4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 (TOC, ㎎/L)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 (SS, ㎎/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T-N, ㎎/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 (T-P, ㎎/L)	100 이하	100 이하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