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9월 2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044-201-2311), 사무관 문원탁(2317) 제공일: 9월 23일(총 8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 축산법령 준수사항,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의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 축사내외부 소독, 전기안전 점검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여 축산농가에게 제공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준수여부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세 가지 분야로 구성 ①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법 등 6개 법령*의 준수사항으로 구성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6개 법률 ②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청소 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 ③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 □ 축산농가들은 자가진단 안내서를 활용하여 스스로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관리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24(목)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①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였다.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7개 분야)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 (30개 항목)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

-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하였다.

②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축사에 대해 상시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③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교육운영기관(191개소)에서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축산업 신규 등록을 하려는 자는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한․육우 예시)

축산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자가 진단항목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관리	축산물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관리	가축분뇨법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 날	축사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분뇨처리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