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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최선두(044-201-7491), 사무관 김영민(7499) / 제공일 : 11월 20일(10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상황반 반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이용진(2537)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11.20)

- 11월 12일~18일까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발생, 누적 804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10월 23일 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개정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악지대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각 지역 지자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또한, 신고자는 의심 개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14일간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일주일간(11월 12일~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310건, 춘천 5건, 양구 22건, 인제 24건, 고성 4건

□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 이들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붙임 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2.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

4. 멧돼지 ASF 의심개체 신고·처리 시 방역 조치사항.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김영민 사무관(☎ 044-201-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1.18일 18시 기준)

< 지역별·월별 멧돼지 ASF 발생현황(~11.18) >

ASF 발생(건수)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계
‘19년	10월	5	7	-	6	-	-	-	-	-	18
	11월	6	2	-	7	-	-	-	-	-	15
	12월	8	10	-	4	-	-	-	-	-	22
	소계	19	19	0	17	0	0	0	0	0	55
‘20년	1월	27	20	-	2	34	-	-	-	-	83
	2월	22	45	-	3	73	-	-	-	-	143
	3월	17	94	-	1	77	-	-	-	-	189
	4월	11	52	2	6	38	-	3	-	3	115
	5월	2	24	1	-	18	-	-	-	1	46
	6월	-	17	2	-	5	-	-	-	-	24
	7월	-	7	10	-	17	-	-	-	-	34
	8월	-	3	2	4	17	1	5	6	-	38
	9월	-	3	1	-	10	2	7	4	-	27
	10월	-	5	-	1	5	-	5	6	-	22
	11월	-	-	-	-	16	2	2	8	-	28
	소계	79	270	18	17	310	5	22	24	4	749
총 계		98	289	18	34	310	5	22	24	4	804

< 멧돼지 ASF 검사현황(‘20.11.12~18) >

검사시료 건수		분석결과
		합계	폐사체		포획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총 230건 (폐사체 41, 포획 189)		230	12	29	1	188
발생지역	파주	13	0	1	0	12
	연천	20	0	3	0	17
	포천	40	0	1	0	39
	철원	5	0	0	0	5
	화천	30	6	9	1	14
	춘천	39	2	1	0	36
	양구	22	1	5	0	16
	인제	23	3	7	0	13
	고성	25	0	0	0	25
그 외 지역		13	0	2	0	11

< 멧돼지 ASF 발생건별 세부사항(‘20.11.12~18) >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 소	종류	발견자	비고
792	11.09	11.12	강원	춘천	사북면 원평리 산69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3	11.11	11.12	강원	화천	상서면 노동리 1061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4	11.11	11.12	강원	인제	서화면 서흥리 산151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5	11.11	11.13	강원	화천	사내면 삼일리 산228-1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6	11.12	11.13	강원	인제	서화면 서흥리 산33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7	11.11	11.13	강원	춘천	사북면 원평리 산250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798	11.13	11.15	강원	인제	북면 원통리 산226-1	폐사체	주민
799	11.12	11.15	강원	화천	화천읍 신읍리 227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800	11.16	11.17	강원	화천	사내면 삼일리 산237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801	11.16	11.17	강원	양구	동면 팔랑리 산124	폐사체	주민
802	11.16	11.18	강원	화천	사내면 삼일리 산196	수렵개체	야생동물관리협회
803	11.17	11.18	강원	화천	사내면 삼일리 산231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804	11.17	11.18	강원	화천	사내면 광덕리 산263	폐사체	환경부 수색팀

붙임2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직무 관련 공무원

3. ∼ 4. (생 략)

제2조(신고자) --------------------------------------------------------------------------------------------------------------------------------------.

1. (현행과 같음)

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기준) ① ∼ ② (생 략)

제4조(지급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것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⑥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  설>

⑦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② (생 략)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 5. (생 략)

③ -------------------------- ----------------------------------------------------------------------.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생 략)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②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제10조(지급제한)--------------- -----------------------------.

1. ∼ 2. (현행과 같음)

3.------------------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운영현황 보고)

① ∼ ② (생 략)

제12조(운영현황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포상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10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10만원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비고

1. ∼ 3. (생  략)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개체 (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 개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붙임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

[발견 및 신고]			발견자(신고자)
			질병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신고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질병의심 의심여부 판단 (유선, 현장출동)
	해당												미해당 혹은 조난·부상 등 구조 필요 상황발생 시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신고접수․처리]	• 현장출동, 야생동물 수거(폐사체 처리) • 신고내용 기록 보관 • 신고자 의류 및 신발 소독조치 • 신고포상금 규정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구조
	질병진단 의뢰										질병의심시 의뢰
			질병 진단기관
			질병 진단 및 확진 (환경부 보고)
	통보											통보
	관할 환경청									지자체 환경과
[포상금 지급결정]	• 포상금 지급 결정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 통보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 ASF양성 확진 시 신고자에게 방역 유의사항 안내(메시지 발송 등) ‧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
			해당↓
[포상금 지급]			관할 환경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ASF 신고(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 - ASF 의심 포획개체 - ASF 외 살처분질병 동물신고 20만원 - 야생동물 질병신고 10만원
			신고자
			포상금 수령

붙임4		멧돼지 ASF 의심개체 신고‧처리 시 방역 조치사항

<ASF 의심개체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 시 의심개체의 사진, 정확한 위치정보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에 제공한다.

■ 차량, 도구 등이 ASF 의심개체와 직접 접촉 또는 ASF 의심개체의 분비물·혈액 등 오염 의심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자체 환경과 또는 지방·유역환경청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현장에서 인계 후 신발, 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다.

■ 지자체로부터 ASF 양성 확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4일간 입산 또는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지자체 사체처리반 유의사항>

■ 의심개체 현장에 출동하면 폐사체를 처리하고, 신고내용(발견시간 및 위치정보, 의심개체 사진)을 기록‧보관한다.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의 신발 및 도구를 소독한다.(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 포상금 지급의뢰 시 환경청으로 현장 소독사진(매몰상태‧신고자 등) 제출

■ 사체처리 완료 후에는 최소 5m반경의 범위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내부(바닥 등)를 소독하고, 차량 타이어 등 외부도 소독한다.

■ 사체 처리 후 최소 48시간 이내 양돈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 ASF 확진 시는 14일간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