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7월 2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044-201-1751), 사무관 최수연(1760) / 제공일 : 7월 22일(총 3매)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농업분야 국세 특례 총 11건 2년 일몰 연장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협 예탁금 비과세 등 -

	《 주 요 내 용 》
◈ 올해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전부 일몰 연장 반영 ㅇ 조합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융소득 비과세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ㅇ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통한 영농비 부담 경감 ㅇ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ㅇ (부가가치세)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ㅇ (법인세)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ㅇ (기타) 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m2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8.20.)·국무회의(8.25.)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ㅇ 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7.23.~8.12.)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0년 농업분야 국세감면 세법 개정안

대상	연번	근거 조항 (조특법)	주요내용	정부안	연 장 사 유
농업인	1	§69의2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2년 연장	∙축산업 농가 지원
	2	§7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2년 연장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3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4	§99의4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2년 연장* * 요건변경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 요건변경 ① 660m2(200평) 이하 요건 삭제 ② 투기지역 제외 → 조정대상지역 제외
	5	§105①5,6	국산 농·축산·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년 연장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6	§106②9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농업법인	7	§7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년 연장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8	§13①,④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농협	9	§72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년 연장* * 일부축소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 (대상)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 □단,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 적용배제
	10	§88의5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11	§89의3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