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2020년 7월 3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044-201-2311), 사무관 문원탁(2317) / 제공일 : 7월 30일(총 3매) 구제역방역과 과 장 이제용(044-201-2351), 사무관 이용진(2537)

불법 가축사육 근절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추진

[MBN 종합뉴스(19시 20분), 7.29일 방송에 대한 설명]

□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 강화

○ 축산관련기관 점검반*,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오는 8～9월, 일제 집중 점검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명), ** 시·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 및 지속 관리

□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관계기관의 농장 정보 교차 확인 등을 통해 방역 관리 강화

○ 지자체 행정망(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KAHIS), 환경부(배출시설 인허가 대장), 국토교통부(이행강제금 부과대장) 등 관련 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 7월 29일 MBN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심지어 전국 각지로 유통까지 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 최소 3년 넘게 별도 처리없이 운영됐지만 체계적인 소독이나 방역은 없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환경단체에서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양돈 2농가를 파악하여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고,

○ 인천 중구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축산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 중 잔반을 급여한 00농가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 사료관리법 제11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농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위 법 사 항	벌 칙
축산법	가축사육업 허가·신고 없이 가축사육 * 축산법 제22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 신고 위반 * 페기물관리법 제4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신고없이 가축 사육 * 가축분뇨법 제11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돼지열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통해 오는 8～9월, 전국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명), ** 시·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두 차례(10.4.～10.7., 10.28.～10.30.)에 걸쳐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197호를 적발하여 고발 20건, 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2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 사육 돼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후 선제적으로 돼지를 처분하고, 돼지 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매년 지자체 중심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행정망(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KAHIS), 환경부(배출시설 인허가 대장), 국토교통부(이행강제금 부과대장) 등의 관련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해당 축사를 철거하기 전까지 소독조치 강화, 임상관찰 및 가축질병 검사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