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접경지역(14개 시군)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계획 요약본

1.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장(395호) 조사결과

가. 조사결과

□ (기간) 4.13(월) ∼ 4.17(금) ※ 방역본부 전화조사

□ (대상) 총 395호 중 370호(휴·폐업22, 조사불응3 제외) 조사 완료

※ 395호 : 경기·강원북부지역 339호, 인접 5개 시군 56호

□ (결과) 양돈장 구조 및 시설위치 등을 조사, 농장 내 차량금지 가능성 분석

유형 구분		농가수	주요 내용
완전통제 (농장내부 차량진입 금지)	①-1형	11호 (3%)	∙ 현재 시설에서도 모든 축산차량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①-2형	70호 (18.9%)	∙ 일부시설 이동으로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 농장 입구로 사료빈 이동, 출하대 이전 설치 등
부분통제 (내부울타리 설치 후 차량진입)	②-1형	149호 (40.2%)	∙ 내부울타리만 설치하여도 차량이 내부울타리 밖에서 사료 등 공급 가능한 경우
	②-2형	92호 (24.9%)	∙ 내부울타리 및 방역실 설치 + 일부시설 이동으로 출입통제 가능한 경우 - 내부울타리 쪽으로 사료빈 이동, 출하대 설치 등 - 내부울타리에 연결된 출입구 옆에 방역실 필수 설치
지자체 신고후 진입 (내부울타리 미설치)	③형	48호 (13%)	∙ 차량출입이 불가피하여, 시설 이동이나 보완도 불가능한 농장인 경우 ∙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계		370호

* 방역본부에서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전화 조사한 결과로 현장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나. 향후계획

□ (지자체) 결과 통보 및 내부울타리·방역실·사료빈 이동 등 시설보완 요청

* 유형별 분석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현장심사(시군 주관, 검역본부 협조)하여 수정

** 차량출입 금지 관련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징구

□ 4월 중 농장 시설개선 등 준비 완료, 5.1(금)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시, 6.1(월)부터 방역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2. 방역시설 설치요령

구 분	설치대상	주요 내용	규 격
외부울타리	①, ②, ③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로, 능형 철망, 방형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 ∙ 콘크리트, 벽돌 등 담장 구조	∙ 지상 1.5m 이상 ∙ 주기둥은 지면 아래 50cm 콘크리트 매립
방역실	①, ②, ③	∙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자는 방역실에서 환복, 대인·신발 소독 실시 ※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소독실 포함 2×2m 이상
내부울타리	②	∙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안으로 출입한 차량과 사육시설 구역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함 ∙ 다수의 사육시설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농장 구조에 따라 2개 이상 설치 가능 ∙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내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구역 구분이 명확히 설치	∙ 사육시설과 1.2m 이상 거리
유도로	①	∙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를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설치 ∙ 유도로 바닥은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독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	∙ 콘트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

3. 농장 유형별 차량 조치요령

구분	사료	분뇨	출하
①형 (완전통제)	∙ (벌크) 농장 외부 사료차량의 운송장치 등 이용, 농장 내부 ‘사료빈(피드빈, 저장시설)’ 등에 공급 - 사료빈 이동 : 농장 외부에서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사료빈’(이송라인 포함)을 사료차량이 접근 가능한 도로 위 농장 경계(울타리 담장)로 이동 ∙ (지대) 농장 외부에 하차, 농장주가 직접 농장내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내부로 운반	∙ (원분뇨·액상) 수중 펌프 등을 활용, 수거차량의 흡입력을 강화하여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 ∙ (고형) 고형분을 톤백(방수)마대에 저장하여, 차량접근 가능지역까지 운반·배출	∙ (유도로 설치)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를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설치 ∙ (출하대) 출하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입구와 외부 출하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로를 설치,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②형 (부분통제)	∙ (벌크)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 내부 울타리 내·외 ‘사료빈’까지 진입하여 공급 - 사료빈 이동 : 벌크 사료 차량의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 ①내부울타리 내 공급 가능한 장소까지 사료빈 이동, ②지대사료로 전환하여 공급 ∙ (지대) 지대사료 운반차량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농장 내부 진입할 수 없으며, 농장 외부에 하차하여 농장주가 직접 농장 내부로 반입	∙ (퇴비사 진입제한) 차량 바퀴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퇴비사 입구에 장애물(턱 등) 설치하여 내부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퇴비사 입구에서 분뇨를 수거	∙ (출하대) 내부울타리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와 출하차량 대기장소를 출하대가 바로 연결하여야 하며, 출해대는 고정식·이동식 모두 가능
③형 (신고후 진입)	∙ 차량출입 통제 요령 적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지자체 사전 신고 후 차량출입 허용 - (조건1) 농장별 컨설팅시 담당자(방역본부 방역사)가 주변 지형지물 및 농장 구조상 출입금지 요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가 - (조건2) 방역실, 농장입구 소독시설이 완비된 농가 - (조건3) 축산업체 소독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후 진입 ∙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4. 자금지원

□ (신청방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차량 출입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제출

□ (대상시설) 내외부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방역실, 출하대, 사료빈 이동 설치 등 농장 방역상황 개선을 위한 시설

□ (지원제외)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처분농가,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 (지원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만, 금년 지원사업 자금 지원 받은 농가는 한도 내 추가 자금 지원 가능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연리1%)		이차보전(대규모, 연리 2%)
		지원대상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대상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양돈(융자80, 자담20)	770천원/㎡	265~2,880	2,218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