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9월 9일 조간(9. 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정용 과장 / 김경선 사무관 / 박재현 전문위원
					044-201-6900 / 6907 / 6901
	배포일시			2020. 9. 7. / 총 6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

□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

□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 현재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

□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

□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악취기술진단 개요.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경선 사무관(☎ 044-201-6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등 관리제도를 내실화하고,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현행화 필요

ㅇ 아울러,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그간 미흡했던 내용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법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안 법 제16조의2)

-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5년 주기) 대상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등까지 확대 근거(고시로 지정) 마련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ㅇ (법률)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개선계획서 제출 명확화(안 법 제10조, 제14조)

-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고 양식도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이를 개선

ㅇ (법률)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 기준 추가(안 법 제19조)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ㅇ (시행규칙)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안 시행규칙 별표2)

-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기존 `06년 45종→변경 39종)

* 「대기환경보전법」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붙임 2		악취기술진단 개요

□ 악취기술진단 목적

ㅇ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시행 근거

ㅇ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기술진단 등)

□ 기술진단 대상시설

ㅇ 공공환경시설 5종*에 대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 실시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20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수	음식물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1,252	671	171	87	208	115

ㅇ 매년 약 250여개 공공환경시설이 악취기술진단을 받음

□ 악취기술진단 사업내용

ㅇ 진단신청: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진단수수료 납부주체: 진단신청자

ㅇ 진단내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 악취발생요소 및 민원조사, 시설·공정·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제시

붙임 3		질의/응답

1. 악취기술진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업무수행기관은?

□ ´11년에 5년 주기로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법적 기술진단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5개 시설은 `13년부터 의무화되었음

◦ 기술진단은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진단업무를 맡았으나, `19년부터는 민간전문기관도 수행가능하며 현재 8개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운영 중

2.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 기술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해당시설 운영 지자체에서는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함

* (상위 감독기관) 시·군·구→시·도 / 시·도→환경부

□ 이 경우 개선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해당 개선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3. 악취검사기관 운영목적 및 현황은?

□ 악취검사기관은「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 시료를 채취하거나 채취된 시료의 악취분석* 수행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프로피온산 등 22종)

□ 현재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33개 기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