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11월 27일 조간(11.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장성현 과장 / 서지원 사무관 / 정윤환 사무관
					044-201-7245 / 7243 / 7248
	배포일시			2020. 11. 25. / 총 6매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 ‘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낙타 등 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대폭 확대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소각, 매몰 등) 신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11월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뱀(뱀아목 전종)	-
동 일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서지원 사무관(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 ☎ 044-201-7248), 정윤환 사무관(유해야생동물 : ☎ 044-201-72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야생동물 수출·수입 관리 강화

ㅇ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확대(안 제28조 별표8 개정)

- 주요 야생동물 감염병을 매개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수출입 허가(지자체) 대상으로 추가 지정

- 현행 568종(생태계 보호 목적 중심)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종을 추가(총 9,390종)

*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AI, 코로나바이러스

ㅇ 수출·수입 허가절차시 전문기관 검토 신설(안 제29조 제2항 신설)

- 수출입 허가대상 확대에 따라 생물종 판별 명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토 의무화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ㅇ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별표8의6 신설)

-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

- 포획허가를 받은 자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 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행령) 처리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3조 별표2 개정)

-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마련(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붙임2		질의/응답

1. 수출입 허가대상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야생동물 질병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로 이를 매개‧전파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선정하였음

2. 수입이 제한된 동물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 코로나19를 매개할 우려가 있어 수입이 제한된 야생동물 중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수입 허가를 받아 국내로 수입이 가능함

○ 수입하려는 자가 코로나19 검역증명서를 수출국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이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된 후 수입 허가 여부가 결정됨

3. 유해야생동물이란 무엇인가요?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 등과,

○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임·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고라니, 청설모, 꿩 등),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멧돼지 등이 해당됨

4.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질병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사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이번에 마련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은 질병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포획한 멧돼지와 같이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에 旣 규정되어 있는 사체처리방법(시행규칙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